[12월 07일 14시]
Update: 2025-12-07
Description
이재명 대통령은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원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되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늘 대책을 내놓고 제조사나 이용자 뿐만 아니라 IP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카메라를 달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개사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의 의무사항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첫 '물순환 촉진 지구' 공모를 내일 시작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물순환 촉진 지구는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비로 내리는 등의 물순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기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4곳의 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지구로 지정되면 기후부와 지자체가 함께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서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원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되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늘 대책을 내놓고 제조사나 이용자 뿐만 아니라 IP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카메라를 달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개사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의 의무사항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첫 '물순환 촉진 지구' 공모를 내일 시작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물순환 촉진 지구는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비로 내리는 등의 물순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기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4곳의 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지구로 지정되면 기후부와 지자체가 함께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서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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